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도 도입(’87년)

--> (배경) 지자체의 전문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추진

--> (인력) 전국 5대 광역시에 사회복지전문요원 49명(별정직)* 취약 읍면동에 최초 배치

*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와 함께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사회복지직으로 전환

 

2. 보건ㆍ복지 사무소 시범사업(’95~’99년)* 5개 시군구

--> (배경) 지자체 보건ㆍ복지서비스의 연계ㆍ통합 제공

--> (기구개편) 시군구 보건소에 복지서비스 전담과(課)를 설치

--> (인력) 읍면동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을 사무소로 흡수ㆍ통합하여 운영

* ’87∼’94년 읍면동에 별정직 전문요원 배치(3천 명), ’99년 사회복지직 공채 시작

 

3. 사회복지 사무소 시범사업(’04~’06년)* 9개 시군구

--> (배경) 시군구 본청에 복지기능 수행 전담기구 설치를 통한 복지업무 효율화ㆍ전문화 추진, 시군구ㆍ읍면동의 전달체계 조정

--> (기구개편) 시군구에 한시기구 형태로 사회복지 사무소(4급)를 설치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사회복지사무소 소속 1개과 및 인력 보강

* 국 설치 가능 지역은 담당국장이 겸직, 국 미설치 지역은 과장이 겸직

--> (인력) 읍면동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통합운영(사무소 소속 전환), 읍면동에는 각 1명 파견배치(상담소 개념)

 

4.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07년)

--> (배경) 주민의 삶에 밀접한 서비스(복지ㆍ고용ㆍ교육 등)를 통합제공

--> (기구개편) 시군구 주민생활 관련 조직을 통합(주민생활지원과)하고, 시군구는 급여 조사ㆍ결정 등 전문기능, 읍면동은 현장방문 및 신청접수 업무 중심으로 재편(주민생활지원팀)

-->(인력) 조사ㆍ결정 기능 이관에 따른 읍면동 인력을 시군구로 이동

--> (명칭변경) 동사무소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

 

5. 희망복지지원단 설치(’12년)

-->(배경) 기존 시군구 서비스연계팀을 확대ㆍ개편, ʻ희망복지지원단ʼ을 설치ㆍ운영하여 복지종합상담 및 통합사례관리 강화

 

6. 읍면동 복지 허브화(’16~’17년)

--> (배경) 행정서비스 중심의 읍면동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제고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

-’15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범사업’ 이후 연두업무보고, 사회보장위원회 등을 통해 기본계획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ㆍ시행(’16년)

-->(기구개편)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 전담팀 구성 및 운영, 복지담당 인력 전문성 강화 및 처우개선 등 관리강화

-->(인력) ’14~’17년 복지인력 6천 명 확충분을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구성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지역에 최우선 배치

 

 

7.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17년~)

-->(배경) 찾아가는 보건ㆍ복지와 더불어 행정혁신,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등 종합적 시각의 읍면동 기능개선 사업을 전담 수행

-->(업무) 찾아가는 보건ㆍ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보건ㆍ복지 분야 통합 사례관리, 주민 참여형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등

 

-->(인력) ’18~’22년 보건복지인력 1.5만 명을 확충하여 읍면동에 배치 추진

*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 ’17∼’22년 1.9만 명

 

8. 스마트복지 안전공동체(’23년~)

--> (배경) 주민접점의 최일선인 읍면동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안전한 주민생활, 스마트한 행정기관으로 개선하여 주민밀착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그간의 성과와 한계

• 그간 복지전달체계는 시군구 기반을 확충한 이후 주민과 밀착된 읍면동으로 전달체계의 외연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발전
• 단, 시군구 ㆍ읍면동 기능 확대에도 불구하고 現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가 포착하지 못하는 위기사례가 지속발생  ==> 위기가구 발굴 ㆍ지원 등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읍면동 기능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