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제도

 

 

◆ 대상

- 중위소득 125%(4인 기준 716만 2,391원) 이하인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 중위소득 150%(4인기준 859만4,870원) 이하 농·어업인

 

◆ 내용

- 민사 ·가사 ·행정 ·소원심판 등의 소송대리, 소송서류 무료작성(단, 1,000만 원 이하의 간단하고 명백한 사건), 개인회생 ·파산  신청사건, 형사 무료변호 지원

 

◆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출장소, 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www.klac.or.kr) 

 

 

※ 사건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