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역사회보장계획모니터링2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심의 - 자문 1)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9조 ○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의 평가계획, 평가 매뉴얼(보건복지부) 2) 추진 목적 ○ 지역의 특성과 욕구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맞추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및 지역사회보장 질적 수준 제고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정과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정보 생산 3) 평가 분야 ○ 우수 지자체 선정 시 보건복지정책 현안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별도 기준을 추가 적용하여 선정 4) 평가 방법 및 절차 ○ 보건복지부는 시･도(광역자치단체) 평가, 시･도는 시･군･구(기초자치단체) 평가 ‒ 시･도와 시･군･구의 자체평가는 각 자치단체의 계.. 2024. 6. 24.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지역주민･읍면동 협의체시군구 담당부서실무협의체(실무분과)대표협의체•지역사회 의견전달 및 정책제안, 건의•과정별 TF 구성･운영•계획 관련 교육(관련부서･협의체･기관 등)•계획･시행결과 작성•주민참여 촉진･의견수렴•계획수립TF 참여•계획(안) 사전검토•모니터링･평가TF 참여•이행점검･결과평가•심의･자문 (1) 지역사회보장계획 심의･자문1)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6조 ○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보건복지부)2) 추진 목적 ○ 지역주민 욕구･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보장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지역 단위의 사회.. 2024. 6.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