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제도
◆ 대상- 중위소득 125%(4인 기준 716만2,391원) 이하인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중위소득 150%(4인 기준 859만 4,870원) 이하 농·어업인 ◆ 내용민사 ·가사 ·행정 ·헌법소원심판 등의 소송대리, 소송서류 무료작성( 단, 1,000만원 이하의 간단하고 명백한 사건) 개인회생 · 파산 신청사건, 형사 무료변호 지원 ◆ 방법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출장소, 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 문의대한법률구조공단(☎132, klac.or.kr) * 참고사항 공단에서 도와드리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사건(예: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과 가사사건( 예: 이혼, 재산분할 등)-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채무자대리인사건,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사건- 주택 ·상가건물..
2024.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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