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점검 모니터링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점검 모니터링

 

1)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따라 협의체 심의/자문사항의 하나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보건복지부)의 제4절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체계｣ 작성지침 중 3)연차별 시행계획 관리 체계 참고

 

2) 추진 목적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행과정에서 계획의 구성 또는 방법을 수정･보완할 사유가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관련된 필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실시

→ 집행과정에서 계획 내용 또는 방법의 수정(변경) 근거 확보

→ 목표 설정과 구성, 운영방법, 절차 확인

○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추진현황 점검 및 평가결과를 반영한 후속조치를 통해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제고

 

3) 수행 과정

 

4)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방안

 

 

5) 모니터링 내용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이후 전체 계획의 수행결과를 확인하는 작업으로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 지 점검하는 과정

‒ 계획의 일정 준수, 관련부서의 업무추진 지원정도, 민간자원 개발 및 동원 노력, 예산의 확보 및 집행 등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추진상황 검토 등

○ 다음연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모니터링 결과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단계별 모니터링 수행내용>

구분		시행계획 모니터링	시행계획 자체평가
모니터링 수행	주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 담당자까지 지정하며 향후 모니터링 보고를 진행
	협력부서	분야별 사업의 제안과 수행에 협력할 부서명	분야별 사업의 제안과 수행에 협력할 부서명
	분야 모니터링 위원	모니터링단 인력풀로 구성된 위원의 성명을 기재	모니터링단 인력풀로 구성된 위원의 성명을 기재
모니터링 방법 (연계 방법)		계획안과 각각의 사업을 모니터링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계획안과 각각의 사업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모니터링 내용		계획 대비 이행정도(일정, 사업규모, 방법 등), 예산등 자원동원의 적절성, 사업수행상의 애로사항 및 장애요인, 성과 달성을 위한 개선사항 등을 제시	자원 활용 결과, 사업의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등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결과 점검 계획의 합리성, 예산확보방안, 사업이행 방법의 타당성 등 계획 자체의 수립 합리성을 증명하는 형태 기재
시기		모니터링 실시 시기(계획 수립 후 이행과정)	모니터링 실시 시기(계획 시행 이후)
예정(수행) 횟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하는 횟수 기재 (구체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하는 횟수 기재 (구체적으로)
결과활용		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이후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이후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