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심의 - 자문

 

 

1)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9조

○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의 평가계획, 평가 매뉴얼(보건복지부)

 

2) 추진 목적

○ 지역의 특성과 욕구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맞추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및 지역사회보장 질적 수준 제고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정과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정보 생산

 

3) 평가 분야

○ 우수 지자체 선정 시 보건복지정책 현안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별도 기준을 추가 적용하여 선정

 

4) 평가 방법 및 절차

○ 보건복지부는 시･도(광역자치단체) 평가, 시･도는 시･군･구(기초자치단체) 평가

‒ 시･도와 시･군･구의 자체평가는 각 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자율 실시, 자체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상위단체의 평가는 미실시

○ 시행결과 평가 미흡 지자체 대상 지역사회보장계획 컨설팅 지원

○ 우수 지자체･공무원 선정하여 장관 표창 수여

 

5) 모니터링 및 시행결과 평가 수행을 위한 전제 조건

○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과정의 적정성 확보 및 시행결가 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문가 활용 등을 위한 평가비용 계상 필요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연간 사업 추진계획에 반영, 매년 모니터링 및 시행결과 평가에 소요되는 실비 성격의 비용을 예산에 반영 조치

 

6)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의 환류 → 다음연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

○ 우수사례를 발굴 → 전국적 공유･확산 → 지역사업･민관협력 활성화 도모

○ 평가결과를 활용, 지역사회보장계획 부진 지자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