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및 법적 근거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주요 기능	내 용
협치(governance) 기능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과정･평가 등 지역사회보장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정책적 심의･자문
연계(network) 기능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실행
통합(integrate) 기능	∙협의체 내 각 분과 간 통합 및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지원 및 기본 사업 수행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의 보건복지 뿐만 아니라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법적 근거

(1)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2항에 따라 심의･자문 역할 수행

 

 

(2)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 1항에 따라 지원 역할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