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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야기/지역복지33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지역주민･읍면동 협의체시군구 담당부서실무협의체(실무분과)대표협의체•지역사회 의견전달 및 정책제안, 건의•과정별 TF 구성･운영•계획 관련 교육(관련부서･협의체･기관 등)•계획･시행결과 작성•주민참여 촉진･의견수렴•계획수립TF 참여•계획(안) 사전검토•모니터링･평가TF 참여•이행점검･결과평가•심의･자문  (1) 지역사회보장계획 심의･자문1)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6조 ○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보건복지부)2) 추진 목적 ○ 지역주민 욕구･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보장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지역 단위의 사회.. 2024. 6. 20.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표준조례안 ○ 중점 검토기준‒ 협의체가 사회보장 관련 개별 법령에 따라 시･군･구에 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기능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지 여부는,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통합 대상인 각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지,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이 통합 대상 각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협의체의 심의･자문 기능과 관련, 개별 기금 관련 조례에 설치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심의할 수 없음‒ 법령에 근거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사항에 개별 조례 또는 지침에 근거한 자문위원회의 심의사항을 포함할 수 없음‒ 법령 규정사항을 조례에 다시 규정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중복규정으로서 입법체계나 입법경제적으로 불필요‒ 법령에서 .. 2024. 6. 20.
2024 복지로 이용방법 2024년에는  복지로 포털을 통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는 국민 복지 관련 정보와 서비스 신청을 위한 포털 사이트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복지 혜택과 프로그램을 한 곳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다음은 복지로 포털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복지로 포털 이용 방법회원가입 및 로그인복지로 포털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복지로오른쪽 상단의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기존 회원이라면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로그인합니다.서비스 검색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복지 서비스'를 선택합니다.원하는 서비스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키워드 검색을 통해 특정 복지 서비스.. 2024. 6. 18.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및 법적 근거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주요 기능내 용협치(governance) 기능∙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과정･평가 등 지역사회보장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정책적 심의･자문연계(network) 기능∙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실행통합(integrate)기능∙협의체 내 각 분과 간 통합 및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지원 및 기본 사업 수행∙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의 보건복지 뿐만 아니라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법적 근거(1)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법적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2항에 따라 심의･자문 역할 ..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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