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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야기6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대표) 1. 구성의 원칙○ 대표성：대표협의체의 위원은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이해관계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포괄성：대표협의체 위원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영역(보건･복지･고용･주거 등) 및 연계 분야의 이해관계자를 포괄할 수 있도록 구성○ 민주성：대표협의체 위원은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해 임명하거나 위촉 2. 위원의 구성 및 선출○ 시･군･구 사회보장 관련 주요 구성주체인 공공부문대표･민간부문대표･이용자부문대표 등으로 구성‒ 협의체 위원의 임명/위촉요건은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상세하게 규정○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2024. 6. 17.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체계○ (개념)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위해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는 민관협력 기구‒ (심의사항)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사회보장급여법 제14조, 제41조,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 (체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실무협의체･실무분과-읍면동 협의체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보장증진을 위한 단위별 역할 수행   ○ (참여) 지역사회보장의 영역을 넓히고 지역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 영역(복지, 보건의료, .. 2024. 6. 17.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법적 근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법적 근거명 칭시･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근 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목적 및기능-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 협력 강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시･군･구 사회보장 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위기 가구 상시 발굴- 사각지대의 발굴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 구축-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 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후원, 자원봉사, 사회공헌 등)위원자격요건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 2024. 6. 17.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목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목적○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 등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협력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특히,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 또는 실무자와   읍･면･동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구축･운영 ○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 마련‒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위주의 서비스 제공을 넘어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관련 서비스 제공자 간 연계망(network)을 구성하여 수요자의 다양하고 복합적 욕구에 대응한 서비스를 Any-stop, ..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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