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지표

 

■ 지역사회보장지표

1)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6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제45조(지역사회보장의 균형발전)

2) 추진 목적

○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지역별로 합리적인 목표 설정과 추진전략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

○ 지역별 사회보장 환경, 사회보장 증진 노력, 사업성과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를 통해 지역단위의 복지 실태 파악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

3) 지표체계의 구성

○ (도입)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19~’22) 수립 시 지표의 본격 적용을 위해 제3기 (’15~’18) 중 ’16년 연차별 시행계획 우선 도입하여 단계적 확대 추진

○ 지역사회보장지표 체계를 구성하는 10개 영역：돌봄(아동), 돌봄 (성인), 보호안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환경, 총괄(삶의 질 및 지역 인프라)

○ 지역사회보장 환경 및 수급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회보장의 여건･투입･산출･영향 측면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지표 개발(총 336개)

4) 지표체계의 이해

○ 지자체 단위 사회보장 수준의 파악이 가능한 지표(수준 지표)

‒ 지표의 포괄성, 객관성, 일관성 확보

○ 지자체를 포함한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노력 파악이 가능한 지표(역량 지표)

‒ 지표의 대표성(핵심 영역 및 정책), 지역 특성의 반영

수준 지표	역량 지표
∙사회보장의 상태(지역 전체, 지역 주민 개별수준의 합)를 표현 ∙현재 여건(여건 지표) 및 지자체 대응으로 인한 효과를 의미하는 영향(outcome) 지표 ∙ʻ여건 지표ʼ는 지역단위 총괄 여건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인구 관련 내용, 하드웨어 관련 내용, 직접적인 정책개입 대상이 아닌 영역 등 포함	∙사회보장 관련 욕구에 대응하는 지역(지자체)의 노력과 실제 활동을 표현 ∙투입(input) 지표, 산출(output) 지표 ∙ʻ산출 지표ʼ는 지자체 행위(action)에 의한 직접적 결과를, ʻ성과 지표ʼ는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정책 대상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의미 ∙지자체 행위 및 제도 운영에 따라 나타나는 산출이 라도 장기간 소요되거나 여러 제도 및 영향 요인이 개입되는 경우는 성과 지표로 제시

 

5) 지표 현황

○지역사회보장 수준 측정에 참고할 수 있는 선정지표 총 336개 중 생산되고 있는 지표는 255개(시･군･구 단위 206개, 시･도 단위 49개)이며, 미생산 지표는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확보하여 참고지표로 활용

(단위：개)

구분			돌봄 (아동)	돌봄 (성인)	보호 안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 여가	환경	총괄 (삶의 질 및 인프라)	계
소계			33	49	22	41	27	42	22	30	19	51	336
PSR 분류		여건지표	9	16	4	11	7	12	5	4	3	14	85
		투입지표	9	12	6	6	5	8	6	6	4	7	69
		산출지표	13	19	8	17	11	16	8	15	10	19	136
		영향지표	2	2	4	7	4	6	3	5	2	11	46
생산 현황별 구분	지표 산출 단위	시군구	33	48	14	38	26	42	20	30	19	51	321
		시도	0	1	8	3	1	0	2	0	0	0	15
	현재 산출 단위	시군구	22	39	7	32	17	24	9	11	7	38	206
		시도	3	2	9	7	6	2	5	11	4	0	49
		현재 미생산	8	8	6	2	4	16	8	8	8	13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