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의 의미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함

‒ 사업의 성격상 국고보조사업 외에 지역사업을 포함하며, 주로 시･군･구 차원의 사회보장사업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에 초점

 

○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우수 지자체의 심의 사례

번호	심의안건(예시)
1	자활기금 융자사업 개선방안 심의
2	자활지원계획 수립 심의
3	읍･면･동 협의체 지역특화사업 수립 심의
4	OO운영체계 구축방안 심의
5	지역복지 OO행사 추진계획 수립 심의
6	민관협력 개선방안 심의
7	사회복지기관･단체 직무역량강화교육 수립 심의
8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및 인식개선 추진 심의
9	지역사회 자원통합관리 기능강화 방안 심의
10	권역별 복지박람회 개최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