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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지역주민･읍면동 협의체시군구 담당부서실무협의체(실무분과)대표협의체•지역사회 의견전달 및 정책제안, 건의•과정별 TF 구성･운영•계획 관련 교육(관련부서･협의체･기관 등)•계획･시행결과 작성•주민참여 촉진･의견수렴•계획수립TF 참여•계획(안) 사전검토•모니터링･평가TF 참여•이행점검･결과평가•심의･자문  (1) 지역사회보장계획 심의･자문1)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6조 ○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보건복지부)2) 추진 목적 ○ 지역주민 욕구･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보장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지역 단위의 사회.. 2024. 6. 20.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표준조례안 ○ 중점 검토기준‒ 협의체가 사회보장 관련 개별 법령에 따라 시･군･구에 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기능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지 여부는,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통합 대상인 각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지,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이 통합 대상 각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협의체의 심의･자문 기능과 관련, 개별 기금 관련 조례에 설치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심의할 수 없음‒ 법령에 근거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사항에 개별 조례 또는 지침에 근거한 자문위원회의 심의사항을 포함할 수 없음‒ 법령 규정사항을 조례에 다시 규정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중복규정으로서 입법체계나 입법경제적으로 불필요‒ 법령에서 .. 2024. 6. 20.
폭염주의보 (06. 18 발효) 발표시각 : 2024년 6월 17일(월) 10:00발효시각 : 2024년 6월 18일(화) 10:00 이후 폭염주의보 : 경기도(용인, 안성, 여주), 전라남도(담양, 곡성, 구례, 보성, 광양, 순천), 경상북도(구미, 영천, 경산, 칠곡, 상주, 예천, 안동, 의성), 경상남도(김해, 밀양, 의령, 창녕, 하동), 대구, 부산(부산중부) 2024. 6. 18.
병원 집단휴진 대처방법 2024년, 한국은 의사들의 잇따른 파업으로 인해 의료 시스템에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번 파업은 의료 취약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기로 한 정부의 결정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한국 중앙일보) 병원 집단휴진 시 대처 방법 사전 정보 확인 집단휴진 예정일이 공지되면, 해당 일자와 영향을 받을 병원 목록을 미리 확인합니다. 병원의 홈페이지나 뉴스, 보건복지부 등의 공식 발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합니다. 진료 일정 조정 휴진 예정일 전에 필요한 진료를 미리 예약하여 받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이나 필수적인 진료는 가능한 빨리 예약을 조정합니다. 응급 상황 대비 응급 상황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는 응급실을 미리 파악합니다. 지역 내 운영 중인 응급실 정보를 확인하.. 202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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