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75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실무협의체) 1. 구성의 원칙○ 포괄성：실무협의체 위원 구성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주체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구성○ 전문성：실무협의체 위원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영역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현장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 2. 위원의 구성 및 선출○ 실무협의체 위원은 포괄성 및 전문성의 원칙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지역사회보장 주체들 중에서 해당 분야 종사자로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통해 선출하고 임명 또는 위촉○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고,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명 또는 위촉‒ 실무협의체 위원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 2024. 6. 17.
지역사회보장협의체(전문위원회) ○ 대표 협의체 심의사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함 1) 위원회 구성○ 전문위원회 구성은 심의 사안에 따라 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으며, 대표 협의체 위원을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고,* 필요할 경우,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당연직 위원, 관련분야 전문가, 소관부서의 장 등 외부 위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음○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준용하여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규정  2) 운영절차(예시)  ○ 전문위원회 심의사항 예시위원회명근 거기 능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동법 시.. 2024. 6. 17.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대표) 1. 구성의 원칙○ 대표성：대표협의체의 위원은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이해관계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포괄성：대표협의체 위원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영역(보건･복지･고용･주거 등) 및 연계 분야의 이해관계자를 포괄할 수 있도록 구성○ 민주성：대표협의체 위원은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해 임명하거나 위촉 2. 위원의 구성 및 선출○ 시･군･구 사회보장 관련 주요 구성주체인 공공부문대표･민간부문대표･이용자부문대표 등으로 구성‒ 협의체 위원의 임명/위촉요건은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상세하게 규정○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2024. 6. 17.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체계○ (개념)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위해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는 민관협력 기구‒ (심의사항)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사회보장급여법 제14조, 제41조,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 (체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실무협의체･실무분과-읍면동 협의체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보장증진을 위한 단위별 역할 수행   ○ (참여) 지역사회보장의 영역을 넓히고 지역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 영역(복지, 보건의료, .. 2024. 6. 17.
반응형

티스토리툴바